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3년 출산율이 0.72명으로 발표된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 충격적인 현실: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이 수치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주요 통계로 보는 저출산의 미래
- 2040년: 국민연금 적자 전환
- 205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00% 초과
-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
- 2072년: 국가부채 7천조원 도달 예상
상당히 암울한 현실이네요. 국민 연금을 내봐야 2040년이면 적자로 전환되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는 국민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갑갑한 현실입니다.
💡 저출산이 가져올 파급효과
1. 경제적 영향
- 실질 GDP 성장률 0.3% 수준으로 하락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 세수 감소와 복지 비용 증가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의 국면으로 들어섰네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50대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적으로 활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0.7의 암울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죠.
우리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은 나아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2. 사회적 영향
- 국방력 약화 :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질 20대 남자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 지역 소멸 가속화 : 수도권 과밀화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 지역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력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주택 기반도 와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의 8.2%가 빈집이며 점점 빈집과 폐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세대 간 갈등 심화 : 온라인을 통한 세대간 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자가 51.7%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세대간의 소통 부재가 원인입니다.
🌏 해외 성공사례로 보는 해결방안
프랑스의 성공 전략
1. 보편적 가족수당 지원
2. 공공보육시설 확충
3. 일·가정 양립 지원
유럽의 1위 출산율 국가로 2022년 합계출산율 1.8명, 2023년 1.6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데 이런 인식을 개선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적게 정책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웨덴의 혁신적 정책
1.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2. 유연근무제 정착
3. 성평등 문화 정착
2018년 기준 1.75명으로 유럽 국가 중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할당제를 통해서 육아 참여를 25%까지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총 480일의 부부 육아 휴직을 제공하고 90일은 의무적으로 남성이 휴가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육아 휴직 중에는 급여의 77%를 지급하여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 우리나라의 실천 방안
정부 차원의 대책
1. 주거 지원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한국도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20%에서 35%로 증가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간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 분양을 기존 18%에서 23%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들로 인해 약 4만 6000가구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육아 지원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육아수당 현실화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해서 최장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못 쓰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급여에 대한 퍼센티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유연근무제 의무화
영유아 학교 도입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확대해서 0~5세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할
1. 가족친화기업 문화 조성
2. 성과중심 근무제도 도입
3. 복리후생 제도 확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제도를 정착시키고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스코 기업의 경우 사내 가족, 출산 친화 정책을 16개의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 그룹의경우 남성 직원의 육아 휴직과근무시간 단축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1. 육아 참여 문화 확산
2. 성평등 의식 제고
3.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미디어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행복한 측면,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공포나 부담으로 표현하는 자극적인 내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해요: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시청율만을 위한 부정적인 프로그램들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동상이몽 같은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2.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문화 조성 : 대한민국 전방위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적인 문화를 위해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세대 간 이해와 협력 강화
📝 마치며
저출산 문제는 분명 심각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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