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세를 분리 과세하면 얻게 되는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주제! 배당세 분리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배당세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최고 세율이 49.5%인데 배당세를 분리 과세하게 되면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법이 도입된다면 우리의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세를 분리 과세하면 얻게 되는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49.5%의 세금을 걷는 배당 소득세를 단일 세율로 바꾸게 되면 15.4%의 세금만 내게 됩니다.

energepic.com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59888/

배당세 분리 과세의 장점

1. 투자를 유도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배당세를 분리 과세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최고 세율 구간인 49.5%(소득세 45%+ 지방세 4.5%)를 내는 구간이 있게 되는데 분리 과세를 할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을 온전히 남길 수 있게 되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인 사람들이 금융투자를 하는 것보다 건물을 사는 것은 세금 때문입니다. 건물을 사면 상가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대략 수익률이 6% 정도이지만 세금이 적습니다. 만약 법인을 내게 되면 세금 혜택이 커서 건물이 2억 초과 ~ 200억 이하일 경우 무조건 20%의 세금을 떼가게 됩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6% 이율 보다 훨씬 낫습니다. 금융투자 6%의 이익은 49.5%의 세금으로 거의 이익의 반을 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물 관리비가 있고 임대인이 임대료 안내면 머리 아픈 건물을 굳이 사서 운용하는 것이 다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기업의 배당 정책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우리 나라가 중국보다 배당 소득이 낮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높은 배당세율로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배당세를 분리 과세하게 되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배당 정책을 펼 수 있게 됩니다.

3. 세수 증대의 가능성이 높다.

언뜻 보기에 세율이 인하되면 세수가 감소될 것 같지만 세금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의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전에는 소득세율이 70% 이상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대공황이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득세율 70% 하나 만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제 월급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인하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 시킨 인물입니다.

배당이 활성화 되어서 전체적으로 돈이 더욱 돌고 경제 활동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세 분기 과세의 단점

1. 부자 감세 논란

배당 소득 분리 과세의 가장 큰 비판으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배당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주식 상위 1%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2. 세금 형평성 문제

열심히 직장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과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금을 받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세의 경우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반면에 배당소득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3. 세수 감수의 우려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잘되어서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어쨌든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배당세 분리 과세는 국내 주식 투자 환경의 개선과 배당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로 소득과 자본 소득의 형평성 문제, 일시적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신중히 고려하고 넘어가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투식 투자자라면 이런 정책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볼만한 요소입니다.

만약 정책이 시행된다면 배당주를 좀 더 많이 사야 될 테니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을 합한 금융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근로소득, 연금 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과 함하여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갱 과세 체계를 개편해, 배당 소득만 따로 떼어내 단일 과세를 하자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과세 정책입니다.